"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인터넷 의무화 미루지 마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6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니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제는 '구두 계약'이나 '깜깜이 거래'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미 과태료 부과도 시행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란?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제도 정착과 함께 단속과 관리 강화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의무자, 꼭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아파트, 연립,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
-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독 신고도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실수든 고의든 모두 책임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실수일 경우 행정처분 전 자진신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니 지체하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 사례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계약 조건이 동일한 갱신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기숙사, 숙박업소 등 주거용 외 건물
전월세 신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 임차인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법적 효력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OK
- 실거래 정보 공개: 지역별 임대 시세 비교 가능
실무 꿀팁 3가지
- 중개사무소에서 위임 신고 가능: 바쁠 때 활용해 보세요.
- 임차인이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
- 정부24와 RTMS 연동: 정보가 자동 이관되어 편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는 이미 과태료 부과가 시행 중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정부24 또는 국토부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 깜깜이 거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월세 계약 당사자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