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에서 큰 정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았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 판결을 내린 날이에요.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왜 재판을 받게 된 걸까?
이재명 대표는 방송 인터뷰랑 국회에서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거나 “정부가 백현동 개발에 압력을 넣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재판은 어떻게 됐어?
- 1심: 유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무죄! →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 3심(대법원): 오늘 결론! → “2심이 틀렸고,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즉,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해요.
- 최종 유죄가 나오면 → 앞으로 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 무죄가 나오면 →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판결 후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어?
판결이 나온 뒤, 이재명 대표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또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재판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일이 아니라, 정치인이 선거에서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선거에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에요.